검찰 사칭 빚 회생, 법원이 서류를 고치라는 보정권고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장 반찬가게 앞에서 반찬 봉지를 건네받는 70대 할머니의 손(얼굴은 화면 밖)

법원이 서류를 고치라고(보정) 권고하면, 법원이 정해 준 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내서 신청을 이어 갈 수 있어요.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빚과 소득 상황을 남겨 주세요.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피해자들에게서 1억 5075만 원을 송금받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대포통장(남의 명의로 만든 통장)으로 돈을 세탁해 넘긴 조직원 12명이 붙잡혔어요.
경찰은 저금리 대환대출(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해 준다는 말)을 내세워 기존 대출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게 하는 수법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이런 수법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기존 대출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그 빚으로 회생 신청서를 낸 분이 보정권고를 받는 장면이 생겨요.

보정권고를 기다리는 동안 독촉이나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정권고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오류·누락이 있을 때 접수 담당 직원이 해 주는 권고와 안내예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1항·제2항).
정해진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날짜는 따로 적어 두세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눈 내리는 저녁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우산 쓰고 걷는 60대 남성의 뒷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이며, 실제 사건·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아직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이 나기 전이에요.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나뉘어요.

첫째, 신청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소송은 제외)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93조).
신청했다고 독촉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 대해 같은 종류의 행위가 중지되거나 금지돼요(같은 법 제600조).
조건이 「목록에 적은 빚」이라서, 대환대출로 받은 대출처럼 사기 과정에서 생긴 빚도 보정서를 낼 때 빠진 것이 없는지 목록을 함께 살펴보면 좋아요.

보정서에 적는 소득과 재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매달 갚는 돈(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사업을 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려면 채권자들이 받을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았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요(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소득 자료와 재산목록을 고칠 때는 숫자와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도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된다고 처리지침에 적혀 있어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어려운 말, 쉬운 뜻

어려운 말쉬운 뜻
보정권고신청서나 첨부서류의 오류·누락을 고쳐 내라고 법원 직원이 알려 주는 것
중지명령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압류·독촉 등을 멈추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
채권자목록빚을 갚아야 할 상대와 금액을 적은 목록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빼고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

궁금한 점

Q.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면 갚는 기간을 줄이는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A.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제424호, 2026년 10월 1일 개정)으로 일정 요건의 채무자는 갚는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새로 넣은 저소득 취약 채무자 대상에는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대출 빚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 피해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걸릴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고 다른 법원도 같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요건을 갖춰도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Q. 보정권고를 기다리는 사이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생 절차가 아니라 압류 쪽 규정인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 금지 최저금액과 압류 금지 예금 잔액 기준이 월 250만 원이 되었고, 1인 1개 생계비계좌도 만들 수 있어요. 올라간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고, 개인회생의 생계비와는 다른 기준이에요.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

보정권고를 받으면 기한과 압류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그 서류를 혼자서 다 끌어안지 않아도 돼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개인회생을 비롯한 채무 정리 사건을 법률적으로 살피는 일을 하는 법률사무소예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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