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면 SNS 사기로 빚이 생긴 뒤에도,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로,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같은 자료로 소득을 밝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SNS에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올려 남성들을 끌어들인 뒤, 회원가입비와 인증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한 수법이에요.
경남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로 15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고, 해외로 달아난 나머지 8명을 쫓고 있다고 알렸어요.
이렇게 보낸 돈을 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했다고 가정하면,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갚을 빚은 그대로 남아요.
그 빚을 회생으로 정리하려면 신청서에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소득 자료가 먼저 필요해요.
소득을 밝히는 서류는 어떤 것을 내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임대 등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빚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소득을 밝히는 자료는 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로 내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증명서를 내요.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확인서를 내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더해요.
신청하는 사람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급여소득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적혀 있어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형태도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에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이 소득은 갚을 돈을 정하는 바탕이에요.
모든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사업하는 분은 영업에 꼭 들어가는 돈을 뺀 나머지가 갚는 데 쓰는 돈(가용소득)이에요(같은 법 제579조 제4호).
그래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도 함께 내요.
생계비 금액은 법원이 정하니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재단(회생 절차에서 법이 정한 범위의 내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적는 서류예요.
그런데 법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도 따로 정해 두었어요(같은 법 제580조 제3항,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생활법령이 정리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둘째, 채무자나 부양가족이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만큼만 인정되고, 채무자가 신청해야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져요.
셋째,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한 재산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예요.
사기를 당한 뒤에도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이나 모아 둔 생활비 같은 재산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재산이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는 내 사정에 맞춰 따져 봐야 해요.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
| 영업소득자 | 사업·임대 등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
| 가용소득 | 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빼고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 |
| 개인회생재단 | 회생 절차에서 법이 정한 범위의 내 재산 |
| 소명자료 | 내 소득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서류 |
궁금한 점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번 돈도 소득 자료로 낼 수 있나요?
A. 처리지침은 그런 고용 형태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내 수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보니, 변호사가 살펴볼 일이에요.
Q. 예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도 함께 내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95조). 내 경우가 어떤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마무리
사기를 당한 일도, 그 뒤에 남은 빚도 서류 앞에서는 혼자 정리하기 벅찰 수 있어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갈 소득 자료와 재산목록을 사건에 맞게 함께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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