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안되는 빚, 사기 친 사람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제 피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를 친 사람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은 법이 정한 개인회생 면책 안되는 빚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그러니 그 소식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내 피해금도 그대로 사라지는 건 아닐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그 사람이 회생한다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책하실 일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것도, 그 뒤 절차가 걱정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피해금도 같이 사라지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면책을 받으면 남은 빚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빚을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일부 세금, 벌금,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그 예입니다.

사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을 가져간 행위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럼 제 피해금 청구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첫째, 그 사람의 회생 절차에서 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둘째, 내 피해금 청구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보며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미리 약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궁금한 점

Q. 사기꾼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제 피해금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빚을 따로 정해 두었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만 제 피해금 청구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라, 변호사와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제 피해금이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빚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다만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마음,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뒤처리까지 혼자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지치실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빚을 면책으로 지워 주지 않고, 고의로 가한 손해만큼은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느끼는 막막함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은 절차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천천히 짚어 가도 늦지 않습니다.

광고 · 담덕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