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코인으로 돈을 다 날렸는데 저 같은 사람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투자로 잃은 돈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한참을 망설이다 오셨다는 이야기도 자주 듭니다.
그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두어(2022. 7. 1. 시행), 투자로 잃은 돈을 재산 계산에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은 왜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걸까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들이 받을 돈의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생에서는 지금 가진 재산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럼 투자로 잃은 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두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은 앞서 말한 계산을 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2022. 7. 1. 시행).
쉽게 말하면, 투자로 잃어서 이미 없어진 돈을 아직 가진 재산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꾸며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으로 정한 것이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살펴 정합니다.
이 기준이 코인 빚도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이고,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고,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부터 제3호).
재산 계산 방법과 신청 자격은 서로 다른 조건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한 걸음씩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투자로 잃은 돈과 지금 남은 재산을 나누어 적어 봅니다.
2. 수입이 꾸준한지, 빚 총액이 신청 가능한 범위에 드는지 가늠해 봅니다.
3.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처럼 보일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 봅니다.
4.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회생법원 기준이 내 사정에 어떻게 맞는지 하나씩 짚어 봅니다.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투자로 잃은 돈을 떠올리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잃어 없어진 돈을 아직 가진 재산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내 사정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확인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 · 담덕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