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생이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생활법령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순서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도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나 연금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임대로 수입을 얻는 분도 포함됩니다.

빚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를 성실하게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신청 → ② 변제계획안 제출 → ③ 개인회생위원 선임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이의 기간 → ⑥ 채권자집회 → ⑦ 인가 → ⑧ 계획대로 갚기 → ⑨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 개시결정은 1개월 안, 채권자 이의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 채권자집회는 3개월 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법원 안내의 절차 기한일 뿐, 꼭 그대로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개인회생 한눈에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를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법원 절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어려운 말이 많아도, 하나씩 짚어 가면 됩니다.

광고 · 담덕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