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춰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이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것은 책임이 남고,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투자 권유 단체방에서 수익 인증 대화가 오가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1:1로 연락해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하는 수법이 있어요.
화면에는 수익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잔고가 0원이 되고, 계좌 이체에 이어 코인 송금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돈이 바닥나면 “투자금이라 문제없다”며 여러 사람의 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 달라는 일을 시키기도 해요.
이런 피해 뒤에 남은 빚을 회생으로 정리하려는 분이 면책 단계에서 알아 둘 것을 풀어 볼게요.
면책을 받으면 어떤 빚은 없어지고, 어떤 빚은 남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도 끝나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면책을 받은 사람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본문).

다만 아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일부 세금(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것에 한해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이 대표적이에요.
이 수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마지막에 시킨 ‘전달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코인으로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보낸 사람들이 나중에 청구를 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청구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해 면책에서 빠지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변호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알고 있는 빚은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이고, 어떤 절차를 밟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6조 제1항 전단).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6조 제1항 후단).
절차는 이렇게 이어져요.
1단계,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6조 제2항).
2단계, 취소 결정이 나면 공고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 3단계,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7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취소 결정이 난 뒤 그 신청을 취하해도 취소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4.자 2015마74 결정).
피해 과정에서 오간 돈, 코인 송금 내역, 전달 일로 받아 보관 중인 수수료 같은 것은 꺼내기 불편한 대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 때 내는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거짓으로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같은 법 제595조), 면책 단계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정한 방법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따져 봐요.
참고로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같은 법 제595조).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면책 | 법원 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것 |
| 채권자목록 | 내가 빚진 곳과 금액을 적어 법원에 내는 명단 |
| 불법행위 |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동 |
| 이해관계인 | 면책 결과에 직접 관련된 채권자 같은 사람 |
| 즉시항고 |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 |
궁금한 점
Q.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압류 같은 추심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으로 추심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60조 제3항).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면책 사실을 통보하기도 해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제2호).
Q. 보증인이 있는 빚은 면책되면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A.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요. 개인회생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마무리
면책 단계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취소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서류를 쓰는 마음이 조금은 덜 막막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혼자 끌어안고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투자 사기 피해와 그 뒤에 남은 빚 정리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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