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에 매월 변제금을 임치(맡겨 두는 것)하겠다고 적으면, 개시결정 뒤 갚을 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넣게 됩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수법이 있어요.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방에서 종목을 알려 주다가, 상대가 알려 준 계좌로 큰돈을 한 번에 보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낸 돈의 일부를 대출이나 빌린 돈으로 채웠다면, 돈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갚을 빚만 남아 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글은 그 빚이 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 뒤에 어떻게 오가는지, 그중 서류가 오가는 송달과 갚는 돈을 맡기는 임치를 살펴봐요.
개시결정이 나면 어떤 서류가 누구에게 가나요?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 세 가지 서류를 발송해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받는 사람은 세 부류예요.
채무자 본인,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채권자 가운데 주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1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리딩방 사기 때문에 생긴 빚도 채권자 목록에 올렸다면, 그 채권자도 이 서류를 받는 쪽에 들어갑니다.
갚는 돈은 언제부터, 어디에 넣나요?
생활법령이 설명하는 임치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낼 때, 인가 전이라도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겠다는 뜻을 적어요.
2.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정해요.
3. 그날부터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에 적은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4.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인가된 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해요(같은 법 제617조 제1항).
매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돈이 바탕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도 뺍니다.
입금 계좌는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알려 주는 계좌예요.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등의 일을 하도록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에요(같은 법 제602조 제1항).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법원 직원 등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01조 제1항).
채권자는 임치된 돈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서 받아요.
채권자가 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할 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송달 | 법원이 서류를 정해진 방식으로 보내는 일 |
| 임치 | 갚을 돈을 회생위원 계좌에 맡겨 두는 것 |
| 회생위원 | 소득 조사와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 |
| 변제계획안 | 매달 얼마를 얼마 동안 갚을지 적은 계획서 |
| 공탁 |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할 때 돈을 국가 기관에 맡겨 두는 일 |
궁금한 점
Q. 임치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 시작하나요?
A. 변제계획안에 임치할 뜻을 적으면 인가 이전이라도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정해진 날부터 입금하게 돼요. 인가된 뒤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임치합니다.
Q. 채권자가 받을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맡긴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생활법령은 이런 경우 지급할 돈을 공탁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큰돈을 보내고 나면 서류와 입금 날짜가 한꺼번에 몰려와 막막하지만, 절차마다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하나씩 짚어 가면 됩니다. 혼자 모두 끌어안지 않으셔도 돼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사기 피해 사건과 개인회생 같은 빚 정리 절차를 함께 다루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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