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낸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법은 정해 두었습니다.
회생 후 재사기 피해를 입고 다시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겨우 빚을 다 갚고 숨을 돌렸는데, 또 사기를 당해 빚이 생겼으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속은 쪽의 잘못이 아니니,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책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먼저 자격을 살피고, 2)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3) 법원은 이를 기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이때의 면책에는 개인회생 면책뿐 아니라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도 함께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595조). 그래서 지난 회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각될 수 있다면, 다른 길은 없을까요?
기각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회생 외에도,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신청하는 개인파산, 법원 밖에서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라는 길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 내 사정에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길을 함께 놓고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기각 |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
| 면책 |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결정 |
| 개인파산 |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 |
| 채무조정 |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 |
| 파산할 사정 | 빚을 갚기 어려운 형편 |
궁금한 점
Q. 예전에 받은 면책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 면책이었는데도 걸리나요?
A. 네, 법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받은 면책이면 개인회생 면책과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함께 봅니다(같은 법 제595조). 어느 쪽이든 5년 안이면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각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처럼 다른 길이 함께 있고,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에 가려볼 일입니다.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거기에 기각 가능성까지 겹치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하나씩 짚어 가며, 지금 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광고 · 담덕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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