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계좌 정지 회생,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송달료와 보정권고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거실 탁자에서 서류와 통장, 고지서를 나란히 정리하는 손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으로 계산해 미리 내고, 접수 뒤 보정권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채워 내는 순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빚과 소득 상황을 남겨 주세요.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연합뉴스(2026년 11월 9일) 보도에 이런 수법이 나와요.
개인 간 코인 거래(P2P) 플랫폼에서 코인을 판 사람이 있었는데, 코인을 받아 간 쪽이 범죄조직이었고 대금을 보낸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였어요.
판 사람은 모르는 사이 자금세탁에 쓰인 셈이 되어 은행 계좌가 정지됐고,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주 10명 중 8명이 같은 방식으로 코인을 거래한 사람들이었어요.
계좌가 막히면 카드값이나 대출 상환이 밀려 여러 곳에 빚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글은 그렇게 채권자(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여러 곳이 된 경우 신청 단계에서 따져 볼 점만 다뤄요.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절차에 드는 돈을 미리 내는데, 이것을 예납금이라고 해요.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법원 민원실 앞 복도 의자에서 신청 서류를 한 장씩 확인하는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사진이며, 실제 사건·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계산식에 그대로 들어가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을 내야 해요(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예를 들어 채권자가 3곳이면 10 + (3 × 8)로 34회분, 5곳이면 10 + (5 × 8)로 50회분이 돼요.

그래서 채권자목록을 만들 때 빚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적는 일이 중요해요.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일)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올리는 방식이라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 제2항).
미리 낸 돈이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하라고 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87조 제3항),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95조 제3호).

접수한 뒤 보정권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끝이 아니라, 서류에 빈 곳이 없는지 법원이 살펴봐요.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빠졌으면, 접수를 맡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에게서 보정권고(서류를 고쳐 내라는 안내)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1항·제2항).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요.
1단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해요.
2단계, 오류나 빠진 서류가 있으면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아요.
3단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서류를 내요.
4단계, 정해진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95조 제2호).

첨부서류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소득 자료, 진술서 등이 있어요(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채권자가 여러 곳이면 목록에 적을 내용도 늘어서 빠지거나 틀린 곳이 생기기 쉬우니, 접수 전에 한 번 더 맞춰 보는 게 좋아요.
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에는 변제계획안(빚을 어떻게 갚을지 적은 계획)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낸다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 쉬운 뜻

어려운 말쉬운 뜻
송달료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돈
예납금절차에 쓸 돈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돈
추가 예납미리 낸 돈이 모자랄 때 법원이 더 내라고 하는 것
보정권고서류의 오류나 빠진 부분을 고쳐 내라는 법원의 안내
기각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결정

궁금한 점

Q. 채권자 수를 줄이면 송달료도 줄일 수 있나요?
A.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되지만, 목록에는 빚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해요.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Q. 보정권고를 받으면 신청이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A. 그렇지 않아요. 보정권고는 서류의 오류나 빠진 부분을 고치라는 안내예요. 다만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어요.

마무리

계좌 문제로 빚이 여러 곳에 흩어졌다면, 목록과 서류를 챙기는 일을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돼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는 일을 하는 법률사무소예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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