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의기간은 법원 전자소송포털 흐름도에서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으로 안내되고, 이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될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투자 강사는 경매로 수익을 내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주겠다며 수강생 등에게 투자를 권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수법은 폰지사기, 곧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돌려막기였고, 돈을 떼인 투자자는 126명, 금액은 125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10억 원까지 불었다는 투자자도 지난 8월부터는 배당금도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끊긴 뒤 남은 빚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낸 다음의 기간을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돼요.
이의기간은 개인회생 절차의 어디쯤에 있나요?
생활법령정보가 옮겨 정리한 법원 전자소송포털 흐름도를 순서대로 볼게요.
첫째, 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안(갚는 계획을 적은 서류)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요.
둘째,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단계가 있어요.
셋째, 법원의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으로 안내돼요.
넷째,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이고,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져요.
다섯째,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안으로 안내되고, 그다음이 변제계획 인가 단계예요(인가되면 신용불량 등록 해제).
이 기한들은 법원 안내에 나오는 절차의 기한이라서, 내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려 주는 말은 아니에요.
이의기간이 지나면 목록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적힌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았거나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되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돼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확정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같은 법 제603조 제3항).
그래서 이의기간이 돌아오기 전, 목록을 낼 때 채권자와 금액을 서류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 두는 일이 중요해요.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빚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소송 제외)가 법에 따라 중지되거나 금지돼요(같은 법 제600조).
반대로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625조 제2항).
투자금과 관련해 여러 곳에 빚이 있다면 대출 서류와 통장 거래 내역을 놓고 하나씩 대조해 보면 좋아요.
내 사건의 빚이 이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서류를 보고 변호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안으로 안내) |
| 이의기간 |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으로 안내)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로,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안으로 안내 |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갚는 계획을 허락하는 것 |
| 확정 |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정해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 |
궁금한 점
Q. 이의기간이 끝나면 바로 변제계획이 인가되나요?
A. 흐름도에는 이의기간 다음에 채권자집회가 있고, 그 뒤에 변제계획 인가 단계가 이어져요. 바로 인가된다거나 언제 인가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중 공통안내, 양식 및 작성안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같은 법 제604조 참조).
마무리
큰 손해를 본 뒤의 빚을 혼자 끌어안고 기간 하나, 서류 하나까지 다 챙기려 하지 않아도 돼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개인회생 신청 서류와 절차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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