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사기 때문에 진 대출과 빚도 다른 빚과 같은 방식으로, 채권자와 빚의 원인·금액을 적어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건에서 경매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자기 펀드에 투자하면 매년 10%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대리 투자는 거짓이었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였다고 해요.
고소한 피해자는 120여 명,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125억 원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수법에 투자금을 대출이나 빌린 돈으로 낸 사람이 있다면, 돈은 묶였는데 갚을 빚만 남아요.
사기로 생긴 대출은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나요?
신청서에 담을 항목은 법이 미리 정해 두었어요.
누가 신청하는지(이름·주민등록번호·사는 곳), 왜 신청하는지, 지금 가진 재산과 진 빚, 그리고 연락이 닿는 곳이 그 내용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1항).
‘신청의 원인’을 쓸 때를 대비해 투자 권유를 받은 때와 대출을 받은 때를 날짜순으로 메모해 두면 편해요.
채권자목록의 필수 기재사항은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에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생활법령이 정리한 기재사항에는 ‘사기로 생긴 빚’을 따로 가르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든 빌린 돈이든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 당시 소송 중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를, 담보를 잡은 채권자(별제권자)가 있으면 담보의 목적과 담보로 갚지 못하는 채권액을 더 적어요.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니(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대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맞춰 보며 하나씩 확인해 두세요.
재산목록과 나머지 첨부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
재산목록에는 개인회생재단(법이 정한 범위의 내 재산)에 속하는 것을 적어요.
개시결정 당시 가진 모든 재산,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절차 중 새로 얻은 재산이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재산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까닭은,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려면 채권자들이 받을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았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 소명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받은 것이어야 해요(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서류를 낼 때는 같은 내용의 사본도 따로 챙겨야 해요.
신청서는 한 부, 채권자목록은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 수보다 두 부 많게 준비해 함께 제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2026년 2월 12일부터는 본인이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89조 제3항).
다만 빚 목록과 진술서처럼 직접 써서 내는 서류는 그대로예요.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채권자목록 | 돈을 갚아야 할 사람과 빚의 원인·금액을 적은 목록 |
| 개인회생재단 | 회생 절차에서 법이 정한 범위의 내 재산 |
| 별제권자 | 내 재산에 담보를 잡아 둔 채권자 |
| 부본 | 원본과 함께 따로 내는 같은 내용의 사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법원이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궁금한 점
Q. 사기를 친 사람에게 받을 손해배상 청구는 재산목록에 적나요?
A. 법은 재산에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들어간다고 정해 두었어요. 내 사건의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적는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서 변호사가 살펴보고 판단할 일이에요.
Q. 신청서를 내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A.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이나 변제 요구를 중지·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빚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중지되거나 금지돼요(같은 법 제600조).
마무리
서류가 많아 보여도 한 장씩 채워 가면 되고, 혼자 다 끌어안지 않아도 괜찮아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개인회생을 비롯한 채무 정리와 사기 피해 관련 법률 사무를 다루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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