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상담에서 이런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채무조정으로 성실히 갚아 나가던 중에 누군가의 말에 속아 돈을 보냈고, 그 돈을 갚으려 또 다른 곳에서 빚을 낸 분들입니다.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전환을 고민하면서도,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법이 정해 둔 기준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세 가지로 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지, 빚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급여나 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이나 임대로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빚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그리고 파산할 사정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준에 들어가거나 빠지는 항목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어떻게 다른가요?
채무조정은 법원 밖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3년(사정이 있으면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611조).
두 길은 하는 곳도, 방식도 다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사정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일입니다.
2026년 11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 곳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이 필요하면 서류 준비까지 돕는 연계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빚 상담 대표번호 1375 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급여소득자 | 월급·연금처럼 정기 수입이 있는 사람 |
| 영업소득자 | 사업·임대로 수입을 얻는 사람 |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것 |
| 개인회생 | 법원이 진행하는, 갚고 면책받는 절차 |
| 1375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채무상담 대표번호 |
궁금한 점
Q.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중인데, 개인회생도 함께 알아볼 수 있나요?
A. 법이 정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수입, 빚 규모, 갚기 어려운 사정 세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는 사정과는 따로 봅니다.
어느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소득과 빚을 함께 살펴보며 정할 일입니다.
Q. 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A. 법이 보는 자격 기준은 수입과 빚 규모, 갚기 어려운 사정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빚이 늘어난 사정을 어떻게 서류에 담을지는 상담에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아서 빚이 늘어난 것도, 그 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한 것도, 당연히 무거운 일입니다. 자책하는 마음보다 먼저, 지금 내 사정이 법이 정한 기준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혼자 끌어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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