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법원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이 받을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지를 따지고, 그래서 가진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사기는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보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벌어지곤 해요.
보낸 돈 전부를 대출로 마련했다면, 사기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둔 뒤에도 대출 결제일은 그대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담 중에는 집과 예금이 있고 집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서, 재산과 빚이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내 재산이 인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예요.
집과 예금이 있으면 인가에서 무엇을 따지나요?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정해진 요건이 모두 맞을 때 인가결정을 해요.
그 요건 가운데 재산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네 번째 요건이에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회생 절차에 올린 빚)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빼고요.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청산가치라는 말로 불러요.
쉽게 말해 가진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하고, 그래서 회생에서는 재산을 정확히 정리해서 내는 일이 중요해요.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소득 자료, 진술서 등이 들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집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담보대출이 남은 집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같은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미 빠져나간 사기 피해금이 이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따져 봐야 하는 일이에요.
인가 전에 결제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는 개인회생의 중간쯤에 있는 단계라서, 그 앞에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정부 생활법령 안내가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흐름도를 옮겨 정리한 순서는 이래요.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안에 열리도록 안내돼요.
그다음이 인가예요.
이 기한은 법원 안내의 절차 기한일 뿐, 실제로 얼마나 걸린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결제일이 걱정될 때 볼 규정은 두 가지예요.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소송은 제외)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93조).
신청만으로 독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 대해서는 같은 행위가 법에 따라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절차는 폐지되고, 인가 뒤에 계획대로 갚지 못해도 폐지되며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된다고 생활법령은 안내해요.
어려운 말, 쉬운 뜻
| 어려운 말 | 쉬운 뜻 |
|---|---|
| 인가결정 | 법원이 갚는 계획을 허락하는 결정 |
| 청산가치 |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총액 |
| 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 |
| 중지명령 | 법원이 압류나 독촉을 멈추라고 하는 명령 |
| 폐지 |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갚지 못해 절차가 도중에 끝나는 것 |
궁금한 점
Q. 법원에 내는 서류를 법원이 직접 확인해 주기도 하나요?
A. 2026년 2월 12일부터는 첨부서류 가운데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589조 제3항, 제4항). 그렇게 확인된 정보가 법원 전산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올라가면 채무자가 낸 것으로 봐요. 다만 서류 준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빚 목록과 진술서처럼 직접 써서 내는 서류는 그대로예요.
Q. 갚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그런데 2026년 10월 1일에 새로 넣은 저소득 기준에는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대출 빚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 피해금을 최근 대출로 마련했다면 걸릴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일 뿐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간은 법원이 정해요.
마무리
큰 손해 뒤에 남은 빚과 재산을 혼자 맞춰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담덕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사기 피해 뒤에 생긴 빚과 개인회생 같은 절차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년 10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의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령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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